윤석열 당선인의 출산/양육 정책 살펴보기

 지금의 현대인에게 결혼은 더 이상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요소가 아닌 선택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출생률 또한 우리가 직면한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출산/육아 정책을 펼쳐서 급격히 낮아지는 출생률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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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현재는 출산 후 아동 양육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출산 직후부터 1년간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당선인이 약속한 정책인 1년간 월 100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상 :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상

 -. 지급 금액 : 월 100만원

 

저는 이미 아이가 세 살이 되어버려서 당장은 이런 혜택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양육, 보육수당과 중복지급이 가능한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 확대(2년 → 3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 → 20일)

 배우자가 출산한 직후에는 남편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현행은 육아휴직을 남녀 각 1년씩 2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실시하고 있지만 여기서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늘려 부모가 함께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육아환경이 조성된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확대

  -. 현행 : 남녀 각 1년씩 부부합산 2년

  -. 확대 : 남녀 각 1.5년씩 부부합산 3년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현행 : 10일

  -. 확대 : 20일

 3. 부모 육아 재택근무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 육아 재택근무제도 적극 장려

  -. 육아 재택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4.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시간 선택 근무제 확대 실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권 부여

 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확대

 

위 내용들이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면 좋겠지만,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될 경우 여전히 회사에서 해당 제도들을 사용하는데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제도들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각 기업에서 이행이 된다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요?

 

■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및 난임 휴가 기간 확대

 현대 사회에서는 만혼, 환경,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인스턴트식품 등), 비만, 술, 담배, 다이어트,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난임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소득 제한, 연령 차별, 지원 횟수 제한 등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임 치료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난임휴가 기간(3일)은 충분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 부담 등으로 난임치료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난임 원인의 30~40%는 남성에 있으나 여성만 계속 검사를 받는 등 치료의 비효율성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약속했습니다.

 

 1.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 체외수정은 신선 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 45세 이상인 경우 자부담 50%를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자부담 30%로 통일

  -.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조건(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등) 완화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 확대(ㅍ로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

  -.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2. 유급 난입 치료 휴가 기간 확대

  -. 현행 : 3일

  -. 확대 : 7일

 

■ 산모, 태아,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현재 보육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가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돌봄, 건강검진 서비스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1.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2.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의료취약 지역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3. 부모역량 지원 강화

  -. 부모에게 양육 교육 및 정보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역량 지원 역할 강화

 4.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 국가 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 국가 인증 매뉴얼 적용하여 질적 수준 향상, 아이돌보미 인성 돌봄 등 교육 확대

  -. 모든 영유아, 초등학생 가정으로 이용대상 확대(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5.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 영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검사 강화, 4차 검진(18개월) 이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계속 포함

  -. K-DST(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검사를 M-CHAT(영유아 자폐 선별검사) 등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