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공약 살펴보기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최종 당선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을 진행하고 이후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최종 대통령이 선출된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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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혜택 확대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아래와 같은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1.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2.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3.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소급적용)

 4.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6월 → 18개월, 소급적용)

 5.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추진(24개 → 모든대학)

 6. 추서(追敍) 진급된 계급헤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 보장

 

저와 같이 제대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공약이 제도화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 경력 인정은 오래전부터 군가산점제 이슈로 많은 사회적 찬반이 있었고, 추가로 청약가점제 또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쉽지 많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 청년층 주거 안정 정책

  현 정부들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2030 무주택가구는 178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이 지원은 임대주택 위주로 되어 있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는 도심역세권 거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아래와 같은 정책을 공약하였습니다.

 

 ▷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1.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2.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며 매매차익의 70%까지 인정하여 자산형성 지원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1.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2.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현재 높은 집값, 대출 제한, 고금리 이 3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청년층 및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마련하는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정책이 제도화 된다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현재 청약제도는 2017년 8.2 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의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무주택 2030 미혼 남녀와 신혼부부들은 청약 기회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85m² 이상만 청약 가능) 그래서 2021년 말에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낮은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은 정약제도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청약제도 개선 방향

 1.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m² 이하) 기준 신설

 2. 1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3.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m² 초과 주택의 당첨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취준생 생활비 대출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 취준생들은 취업을 위해 끼니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확대할 에정입니다. 

 

 ▷ 대출 대상 확대

   -.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 전소득층 청년으로 확대

 

 ▷ 대출 한도

   -. 최대 1천만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

 

 ▷ 대출 이자지원

   -. 현재 대학생 대상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 청년도약계좌 도입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목돈 마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하였습니다.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

   1. 일정 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Ex. 월 70만원 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 적립)

   2.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3.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

   4.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 · 채권형 · 예금형) 선택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 허용

   6.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 · 지원 방지

 

청년도약계좌는 대상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