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 : 다시 일상 회복?

 2020년 1월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마스크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ovid-19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되었고 이를 모두 함께 실천해왔습니다. 최근 몇 개월 전까지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 질병에 확진 후 회복되면서 차츰 일별 신규 확진자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발표된 마스크 해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실외 마스크 해제?

  정확히는 실외 마스크 해제가 아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가깝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마스크 프리(Mask Free) 선언은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2m 거리 유지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오던 불편함이 상당 부분 존재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현실화한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며, 특히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실외 마스크 해제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및 해제가 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 위험 상황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

1. 실내 / 실외 구분 기준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해야 하는 장소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 집회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에 따른 옥외 집회, 시위를 의미하며, 참가 (예정) 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는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 공연이란?

    「공연법」제2조에 따른 공연을 의미하며 50명 이상 관람이 가능한 경우 관람객은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 스포츠 경기란?

    운동선수의 시합·경기를 의미하며, 50명 이상 관람이 가능한 경우 관람객은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실외 마스크 해제까지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한편으론 기쁘고 설레기도 하지만 방심한 틈을 타 다시 변이종이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개인 방역을 잘 실천해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엔데믹이 오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