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2년 동안 이어진 COVID-19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누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표지)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COVID-19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역대 최대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초과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 주의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지급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 일정 : 2022.05.30(월) ~ 2022.07.29(금)

 - 신청방법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COVID-19으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